우즈벡의 입법부, 행정부 기관 구조

 

카리모프대통령의 생사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우즈벡의 입법/행정부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의 입법기관인 올리 마즈리스(Олий Мажлис)는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150명의 하원인 입법의회와 상원인 지역대표자 의회 세나트(Сенат)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각각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의회의 권한이 상당히 강화되었는데, 총리가 올린 의안에 대해 의회에서 성토하는 장면까지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현 총리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의회 힘실어주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분		조직 및 구성	주요 권한/역할
입법부	상원	[의석: 100명(임기 5년)]  ․14개 지방(12개 주, 1개 자치 공화국, 타슈켄트시) 의회에서 각 6명씩 총 84명 선출  ․대통령이 각 분야 전문가 16 명 임명(정당에 소속되지 않 음)	․헌법 및 최고 재판관 선거권  ․정보기관(NSS) 부장 및 검찰 총장 임명 승인권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사절과 중앙은행 총재 임면권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이 대 통령 권한 대행(3개월 이내 대 통령 선거)
	하원	[의석: 150명(임기 5년)]  ․135명은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 환경 분야 과학자 및 교수 15명 임명(각주에서 1 명, 대통령 지명 1명)	․입법권 ․예산심의권 ․국제조약 비준권 ․총리 및 각료 임명 승인권

구분		조직 및 구성	주요 권한/역할
행정부	대통령	․국가원수  ․임기 5년	․군 통수권  ․법률 거부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  ․총리 및 각료 임면권  ․검찰총장 및 부총장 임면권  ․지방지도자 임면권
	내각	․총리(1)  ․부총리(6)  ․14부 장관  ․9개 위원회 위원장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 국회의 승인  ․각료는 총리 추천, 대통령이 임명  ․의회는 총리를 불신임 할 수 있으며 총리 불신임시 내각 총사퇴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지사격인 ‘하킴’과 5년마다 지역 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
사법부	헌법재판소	․(조직)헌법재판소장 및 헌법 재판관 5명(임기 5년)	․(역할)국제조약, 국내 법률, 자 치공화국 헌법 등의 합헌 여부 와 헌법과 법률의 해석 담당
	대법원		․최고 단계의 민사, 형사, 행정 법원으로 각 주 및 지방의 민 사, 형사 법원 및 군 법원 감독
	경제법원		․경제관련 모든 분쟁 심판
	검찰청	․검찰총장, 대통령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	․법집행 감독  ․총장은 정당 및 정치단체 가 입 금지